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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. 2-3] 사회복지법제
정성기 3학점
150,000 200명
2018/09/06 ~ 2018/12/19 [15주]
학사 - 사회복지학 전공
전문학사 - 사회복지 전공
과목개요 사회복지의 법률들의 대한 전체 이해와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법, 공공부조법,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포함될 분야별 법률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률 살펴보고자 한다. 법률에 설명은 인터넷에 게재된 “국가 법률 정보센터”자료를 토대로 학습하고자 한다.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반이 된다. 따라서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행정, 사회복지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. 사회복지 당사자 사이에,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.의무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에서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,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책무를 갖는지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현황을 살펴본다.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법안과 제도를 학습한다.
학습목표 1.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법원, 개념, 체계를 학습할 수 있다.
2.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각종 법을 이해하여 실천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.
3.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와 권리구제, 해석·적용을 익힐 수 있다.
4.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현황과 실제를 학습하여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.
5. 여러 사회복지 단행법을 이해할 수 있다.
6. 사회복지관련법을 숙지하여 실천현장에서의 법 적용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.
강의방법 온라인 강의, 토론, 과제, 질문답변, 형성평가, 학습자료실, 퀴즈, 생각나누기
교재/참고문헌 1. 주교재
- 알기 쉬운 사회복지법제론. 김근홍 외, 신정(2014)

2. 부교재
- 사회복지법제론Ⅱ. 윤찬영. 나남출판(2008)
- 사회복지법제론. 남기민·홍성로, 공동체(2008)
평가기준 출석(20점) ,중간(27점) ,기말(28점) ,과제(10점) ,토론(7점) ,토론댓글(1점) ,퀴즈(5점) ,참여게시판(2점) ,PBL(0점)
주/차 제목 총강의시간
1-1 사회복지법제의 개념과 체계 00:44:36
1-2 복지제도의 역사적 변천 00:53:59
2-1 사회복지법의 이해 00:38:37
2-2 사회복지 수급권 00:38:16
3-1 사회보장기본법 00:38:34
3-2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성격과 의의 00:38:13
4-1 국민건강보험법 00:38:58
4-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00:39:00
5-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00:38:11
5-2 고용보험법 00:38:11
6-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:38:20
6-2 의료급여법 00:38:23
7-1 기초노령연금법 00:38:13
7-2 사회복지사업법 00:38:23
8-1 중간고사 00:00:00
8-2 중간고사 00:00:00
9-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00:38:29
9-2 아동복지법 00:38:48
10-1 노인복지법 00:39:14
10-2 장애인복지법 00:38:26
11-1 다문화 가족지원법 00:38:41
11-2 한 부모 가족지원법 00:38:31
12-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00:38:26
12-2 정신보건법 00:38:58
13-1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00:38:59
13-2 긴급복지지원법 00:38:31
14-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00:38:16
14-2 판례 00:38:30
15-1 기말고사 00:00:00
15-2 기말고사 00:00:00